국토부, 공적장부 간 정보 불일치 등 해소해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범정부 간 효율적인 국토정보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토지와 현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8월 초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8월 말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지목 현실화, 토지합병, 관리청 명칭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994만 필지의 국·공유지 중 약 54%에 해당하는 537만 필지의 도로·하천구역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 되어있는 토지를 합병해 도로 하천 필지수가 67.4% 감소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기재부 및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공유지 중 53.8%에 달하는 535만 필지의 관리청 명칭을 현실화하고 등기 및 공부정리를 진행해 국·공유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8월부터 2014년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는 국·공유지 정비가 완료되면 국유재산관리와 재정확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의 지적 및 건축업무부서 상호 업무지원을 통해 부동산 공적장부의 정확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전국 토지(임야)대장 자료정비, 토지(임야)대장과 등기 정보 상호 일치화 등 부동산 관련 기초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는 지적(임야)도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5개 지역의 시범사업 검증 결과를 24개 자치단체에 적용해 자료를 정비하고 전국에 점진적으로 확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 전국에 일사편리로 서비스 되는 지적(7종)-건축(4종) 종합증명서의 공적장부인 토지-건축물대장의 상호 비교를 통한 자료정비로 정밀도 높은 부동산관리가 가능하다.
18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 공부로 합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일사편리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현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한다.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인데 토지대장에는 하천, 도로 등 맞지 않는 지목으로 등록된 토지나,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등은 항공사진-지적도-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과 대조해 정비한다.
국토부는 국 공유지, 토지-건축물대장 정비와 같은 국토정보에 대한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등과 같은 융합행정의 가능성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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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유지·토지 주택 등 오류 일제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