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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42조5000억원 편성…균형재정 기조 유지
2015년 국가채무 GDP대비 20% 후반대 진입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약 17조1000억원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인 -0.3% 수준으로 유지했다. 여기에다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해 재정융자지출 6조7000억원을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7.3%로 늘렸다.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000억원에서 464조8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GDP대비로는 34%에서 33.2%로 하락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3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 등 네 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췄다.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예산안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늘어난 373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2016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7%포인트 낮은 4.6%로 관리해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2015년 GDP대비 20% 후반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 규모가 확대된 교육 분야가 7.9%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올해 92조6000억원에서 내년 97조1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4.8%) 늘었다. 일자리 관련 예산만 1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도 9000억원 증가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차관 재정건전성 유지하며 재정 역할 강화 25일 이자차익 1200억 보전해 6조7000억 재정효과 거둔다 25일 맞춤형 복지 확충해 계층간 격차 줄인다.
25일부터 2014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2015년 국가채무 30% 이내 내년 국세수입 216조4000억 전망…올해보다 대폭 증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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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경제활력 민생안정 중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