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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철강 판재류 추가
내년 1월1일부터는 열연강판과 후판 등 철강 판재류를 수입하여 판매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30일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지경부 고시)’ 개정안을 고시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7208, 7210(전기, 용융, 착색 아연 도금강판에 한함), 7219 추가이다.
철강 중 H형강 등 형강류(HS7216)는 이미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어 품질 불량으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한다.
향후 원산지 표시대상인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원산지 둔갑판매로 인한 피해사례>
사례1)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국산 A사 자제로 제품 제작후 불량 발생, A사에 클레임 요청과정에서 유통업체가 수입산 공급사실을 밝히고, 클레임 비용 변상한다.
사례2) 건물지붕용으로 유통업체서 구입한 국산 B사 철판 2장 중 한 장에 녹 발생, B사에 불량에 대한 보상신청결과 녹이 발생한 한 장은 수입산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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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입산 열연강판 후판 등에 원산지 표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