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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세법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감면 적용 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다국적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시험약 및 그 위약에 부과되는 관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다.
재정부는 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66개 품목 가운데 코팅머신·전기특성시험기 등 8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고, 중량측정기·세척기 등 18개 품목을 제외해 총 56개 품목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은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자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다.
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도 현재 88개 품목 중 열증기압축기·회전건조기 등 17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전원공급기·전압변환기 등 21개 품목을 제외해 총 84개 품목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국제에서 제작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해 관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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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3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