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설 성수품·개인서비스요금 특별 관리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 등에 16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35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해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이 4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민간 시중은행이 10조9000억원을 풀고, 중소기업청이 재정자금으로 5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68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제공한다.
이에 따른 올해 설 명절 특별자금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으로 작년 13조1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 12월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설 전까지 총 221억 규모의 시설복구비를 전액 지급한다.
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다음 달 8일까지 쌀·배추 등 16개 농축수산물, 밀가루·라면 등 13개 생필품, 목욕료 등 6개 개인서비스 등 35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한파의 영향이 큰 겨울 채소류와 떡쌀용 정부쌀 21만1000톤을 조기에 방출하는 등 16개 농축수산물을 평시보다 1.5배 이상 확대해 공급한다. 전국 2591곳에 설 성수품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장을 열어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650억원 어치를 구매하고, 냉동 명태·고등어·오징어·조기·갈치 및 월동배추 등 정부비축 농수산물 6개 품목을 30개 시장에 도매가의 70~90% 수준으로 공급한다.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은 이달 31일까지 지급하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와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도 유도한다.
소외계층과의 나눔을 확산하고자 전국 6만1773개 경로당에 3월까지 월 3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도 난방유와 연탄쿠폰 등을 지원한다.
설 기간 중 노숙인 무료급식을 하루 3끼로 늘리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연도 벌인다.
다음 달 8~12일을 설 교통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평시보다 하루 평균 철도 428량(7.9%), 고속버스 1713회(30%), 항공기 30편(7.4%), 선박 138회(19.9%) 등을 증편·운행한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한다. 분야별로 중앙부처·자치단체·관계기관 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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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중소기업 등에 16조4000억원 대출 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