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비효율적 유통구조·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목표
민생안정형 물가유통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물가안정에도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독과점, 가격 원가정보의 비대칭성 등 구조적 문제가 물가안정 기반을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간 관계자가 참여하는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4일 서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주요 정책대상별 분과로 운영된다.
농산물 분과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유통계열화를 확대해 산지 유통을 조직·규모화 하고, 권역별 농산물 유통센터를 개설해 중간 유통단계를 효율화 한다. 소비지에선 직거래 장터와 공동체지원농업(CSA)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산품 분과는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병행수입, 전자상거래, 대여시장 및 재제조시장 등으로 새로운 유통채널을 늘리고 공동물류를 통해 조달비용도 절감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과는 ‘알뜰폰’의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개선과 함께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책 등을 검토한다.
재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책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TF를 통해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고치고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에 정부 측에선 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이 참여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연구기관과 농협중앙회·롯데마트·이마트·전국상인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등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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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위한 유통구조개선 TF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