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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부처회의…과다·고액 교습비 학원 국세청에 통보
최근의 물가안정 추세를 정착시키고자 지난달 출범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당초 올해 상반기에서 5월 말까지로 앞당겨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 차관은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간 부문 등이 참여하는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을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TF는 농산물·공산품·서비스 등 각 분과별로 나눠 기존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가 논의 중인 주요 정책과제는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비중 확대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도매시장 가격 결정 적정성 대체시장·병행수입 활성화 중소상인 유통경쟁력 제고 통신시장 구조개선 불공정거래 관행개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이다.
신 차관은 이날 안건인 ‘소비자정보 제공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정보제공 사업 대상을 늘리고 품목선정의 기준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추진해 온 정보제공 사업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비교공감(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을 통해 제공된 등산화와 유모차 등의 비교정보는 소비자들의 고가 해외브랜드 선호 현상을 개선하고 업체의 가격인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제공 대상을 일반 소비재에서 김치냉장고나 공기청정기 같은 생활밀착형 내구재까지 확대하고,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품목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 차관은 이어 ‘국제원자재 가격 최근 동향 및 전망’과 관련해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가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증가에 따른 수급안정에 힘입어 당분간은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비 안정방안’에 대해 신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학원비가 많이 올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며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7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대형·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올해 양파 의무수입 물량을 현행 2만 1000톤에서 5만톤으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다만,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제 수입물량은 국내 수급사정을 고려해 조절할 방침이다.
앞서 신 차관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2월보다 1.4% 올라 4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선채소 가격과 가공식품 및 공공요금이 올라 서민가계의 부담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판매를 펼치고 설탕·LPG 가격을 내리는 등 민간 부문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신 차관은 앞으로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식품의 부당 편승인상을 막아 서민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2%대 물가안정 구조 정착을 위한 구조개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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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방안 5월 중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