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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형 서비스업’ 세제·예산 지원 대폭 확대
수출금융 74조원 지원…중기 정책금융 상반기 60% 집행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4월 중 편성되고,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늘어난다.
또 영화, 게임, 관광,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등 창조형 서비스업은 제조업 수준만큼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29일 내놓은 박근혜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로 잡혔다. 지난해 44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올해는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신규 취업자수가 25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첫번째가 추경이다. 구체적 규모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중 발표한다.
또 사회간접시설(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중기 정책금융은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4조원 많은 7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은 5월에 나올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현재 고용률 64.6%(15-64세 기준)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해법이 제시된다. 가칭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가 생기면서 이 로드맵을 수시 점검하게 된다.
8-9월 발표될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도 고용친화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주요 재정사업 예산편성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남편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기간 중 한달을 출산휴가로 쓸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 뒤, 하반기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월 중 정보기술(IT) 활용,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이 마련된다.
창조형 서비스업종(소프트웨어,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등과 이들이 융·복합된 업종)은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관련 R&D 예산도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법인세 감면이 추진된다.
또 공공부문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가 조성돼 창업 단계 기업을 돕고,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KONEX)’ 시장이 신설돼 초기 투자자들의 중간 회수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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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정책 방향 ‘일자리 창출’ 최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