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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차관회의…양파 수급 대책·교복가격 상승률 3% 이내로
정부가 상ㆍ하수도와 시내버스ㆍ택시ㆍ전철,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방공공요금이 서민생활과 직결됐음에도 그동안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이 미진했다”며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해 6월 중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ㆍ하수도 요금은 인건비와 원ㆍ정수 구입비 등 각각의 원가요소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요금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총괄원가 방식의 산정기준을 최초로 만들기로 했다.
추 차관은 “원가절감 방안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의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 양파에 대해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황이 좋지 않은 조생양파 가격이 출하기인 5월까지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증량분 5만톤을 5월말까지 전량 도입할 계획이다.
추 차관은 “배추처럼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품목은 앞으로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사전비축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여름 교복가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비자물가 수준에서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2012년 하복과 2013년 동복은 정부의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과 업체의 협조에 힘입어 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추 차관은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적정가격 이하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하고, 학교 자율적으로도 생활교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가격 담합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소비자단체의 활동도 적극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10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유치원ㆍ어린이집 비용 등 올해 특별물가조사 대상 14개 항목을 확정했다.
여기에 기존의 원가분석팀을 ‘물가감시센터’로 개편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늘리고 분석대상도 가공식품이나 개인서비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추후에도 관련 자료가 분석이나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앞서 추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에 대해 “기상여건이 좋아지고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정책효과가 나타나면서 5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 차관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시장 대책 등은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과 직결된 정책 패키지로써 적절한 타이밍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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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 방안 6월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