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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5월 말 발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건설투자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성장잠재력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이어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그동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두 가지 트랙으로 관련 과제를 발굴해 왔다”며 “첫째는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둘째는 기업에 금융·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 등 특정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실제 투자로 연결되려면 투자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평가하는 성과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은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내달 1일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농산물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자 5월 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우선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4% 수준인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2016년까지 10%까지 확대하겠다”며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등 다양한 직거래 유형별로 성공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키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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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지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