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중소기업은 현행 공제율 유지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내년 투자분부터 1%포인트씩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된다.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공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3%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관련 세액 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는 5%에서 4%로, 수도권 밖에서는 6%에서 5%로 내려가고 중소기업은 7%가 유지된다.
다만, 세액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에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면 ‘감소인원×1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기본공제와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1982-2011)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물류산업, 포장 및 충전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47개 업종이다. 대상 투자 자산은 사업용 유형 자산(토지, 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등이다.
기재부는 “올해 비과세·감면 정비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이 가운데 고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늘릴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현행 공제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1%p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