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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신뢰와 협력 바탕…연내 빠른 시일 내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시행을 위해 국토부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지역 5개 지자체간에 공동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간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전문가 검토를 위해 우선 영남권 항공수요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방법, 절차 등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를 추진했다.
그리고 그결과 이번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신공항 관련 조사가 앞으로 원활하게 시행될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수요조사를 지자체간 합의해 결정된 방법에 따라 연내 빠른 시일 내 착수한다.
또한, 수요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장래 항공수요 조사시 기존 공항의 장래수요 뿐 아니라 전환·유발수요 등도 검토토록 하며, 용역 과정에서 지역추천 전문가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타당성조사는 지자체간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수요조사 후에 곧바로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타당성조사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완료 전 지자체간에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과업지시서 등 세부 사항에 대해 5개 지자체와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치고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서 체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돼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타당성 조사 등 신공항 관련 검토의 각 단계를 이번 수요조사와 같이 지자체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경우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로 지역간 갈등을 사전 방지하게 돼 신공항 뿐만 아니라 갈등이 잠재된 다른 대형 SOC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및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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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영남 5개 지자체 신공항 수요조사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