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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 높여…9월 국회 제출
“미국 양적완화·중국경제 우려에 시장변동성 확대”
현행 비과세 및 감면제도가 올해 안에 대폭 정비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제도를 대폭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 되면서 일부 제도는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특정 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방향을 토대로 공청회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과 관련해선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라 수출 등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더 주목해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와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선 “2주 단위로 실적을 점검하면서 정책추진 성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엔젤투자자가 점차 늘어나고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가 새롭게 조성되는 등 벤처·엔젤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책의 성과가 보다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정책 추진상황을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며 “6월 국회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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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비과세·감면제도 올부터 대폭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