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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 200㎡-300㎡ 확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자전거도로 건설이 가능해지고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크게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해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으로 확대한다.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처음 허용된 1999년 이후 차량 대수 증가와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 등을 고려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안에서 증축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하고 주민생활·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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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도로 설치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