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일 부동산가격공시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2014년도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앞으로도 현장전문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14년도에는 가격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표준선정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감정평가사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가격뿐 아니라 일부 특성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가격공시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약 1300여 명의 감정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시관련 창의 아이디어 콘테스트’ 결과와, 현장에서 겪었던 체험수기 등을 담은 ‘스토리가 살아있는 ‘올 부동산가격공시’ 책자도 발간했다.
창의 아이디어 콘테스트 최우수상으로는, 평가사가 담당 표준지에 대해 다른 평가사들의 의견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공시업무 뿐 아니라 보상·담보 등의 평가경험 중에 느꼈던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선정했다.
이외도 사례집에는 현장조사 중 오토바이 사고, 고령화된 지역 담당자가 느낀 소회, 담당 지자체 공무원과의 불철주야 업무 수행까지 공시 현장조사 시의 크고 작은 현장체험기도 포함되어있다.
20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는 토지(표준지 50만, 개별 지 3천만여 필지) 및 주택(표준주택 19만, 개별주택 390여만, 공동주택 1천만여 호)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총 1,352명의 감정평가사와 251개의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약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조세·보상기준과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등 약 60여 개의 다양한 복지·행정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기회를 자주 가질 예정이며, 이번 사례집을 통하여 공시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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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내년 부동산가격공시 정책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