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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고용률 70% 달성 위해 범정부적 협업체계 가동”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관계부처들과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사진>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관의 단속기능 약화와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 조기정착의 부정적 영향, 국내외 조세형평성의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설계도는 완성됐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 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 과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성장의 흐름을 끊기 위해선 민간경제의 활력을 살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투명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합리조트·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에 정책자금이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의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특히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처음 열린 이 대책회의에 대해 “하반기 경제회복에 특화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며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회의에는 정책 수혜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필요하면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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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개편 검토…입국장 면세점 도입 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