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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금액 미만 입찰서 효과 클 것”
조달청은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조달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지원에 역점을 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확대에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금력·제품 인지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조달청은 현행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판로확대 정책은 유지하면서 창업초기 기업을 새롭게 구분해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 기업 정의와 인정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조달청은 창업초기 기업을 ‘사업자 등록증상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중소기업과 관련 법령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에는 물품이외에 SW사업, 서비스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 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총 누적 사업기간 2년 이내에서만 지원해 제도의 악용사례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구성됐다.
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Start-UP@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운영, 조달기업 등록, 입찰 참가 및 해외조달 시장 진출 등 정부조달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역량제고를 위해 ‘입찰참가등록·입찰·전자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 등’에 대한 세분화된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공공조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은 창업초기 기업에게 업종별 관심 입찰 및 조달관련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PCRM)를 제공할 방침이다.
창업초기 기업의 참여가 많은 고시금액인 2억 3000만원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와 신인도 평가시 우대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경영상태에 만점을 부여, 신인도분야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가점 1점을 신설한다.
또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 창업초기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납품실적, 생산기술축적도 평가시 우대해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평가시 창업초기 기업에게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고 생산기술 축적도 평가시 창업초기 기업에 기본 점수 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창업초기 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분율에 따른 가점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2억 3000만원 미만 협상 계약시 과거 실적평가항목을 제안서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 제품 발굴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평가시에도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우대해 창업초기 기업, 여성 창업초기 기업에 각각 2점, 3점씩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적격성 평가를 면제하고 창업초기기업 제품 전용몰을 구축한다.
조달청은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유망기업(PQ기업) 선정 시 우대하고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참여를 지원한다.
우수조달물품 등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 제품을 선정, 'Start-up@나라장터'에서 발굴한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 기업을 PQ기업으로 선정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창업초기 기업 우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창업초기 기업의 경쟁계약을 통한 수주기회가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 수주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물품이 98.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격성 평가 면제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기업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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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