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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특별회계,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출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뿐만아니라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모두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조 6000억원 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로, 공원 등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종전부동산)를 매입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시행규칙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범죄예방 계획’의 개발계획 포함을 의무화했다.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가지나 단지를 설계할 경우 범죄율 감소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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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계획때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