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산단·환경규제 개선 중심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조 3000억원 추가 확대해 중소기업의 투자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민간 부문의 회복이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대내외 위험요인도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경기개선의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세제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투자로 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률과 관세감면율을 확대해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사소한 사항이라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산업단지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해 9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기업현장 방문과 중소기업 옴부즈맨 건의 등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을 원점에서 검토해 행정부담 완화 등 32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에선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이, 이어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및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내년도 재정투자 방안에 대해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건설·플랜트 및 농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 산단 환경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조원 규모의 ‘창조경제특별보증’을 운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이 올해보다 13조원 늘어난 95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R&D 및 인력과 판로 확보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자 디지털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창업선도대학을 확대 지원하는 등 새로운 성장패러다임도 구축된다.
현 부총리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관련해선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선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원도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며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는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3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 ‘수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자 후보기업을 선정해 전략·금융·인력·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선 “민간예술 지원을 문예기금 위주로 통합 개편하겠다”며 “특정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 자금 지원 중심에서 공연비 및 예술인 복지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중심 지원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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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시설투자자금 5조3000억 추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