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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예산 11조8042억원…고용률 70%달성 핵심과제 집중 배분
내년에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3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일자리 분야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0조 9620억원에서 8422억원이 늘어난 11조 8042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357.7조원 기준 3.3%에 해당되는 규모다.
고용부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수의 중장년 남성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과점형 노동시장 구조, 여성(경력단절)·청년(과잉학력)·장년(조기은퇴) 등의 고용상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 중점투자 방향은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등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현장수요형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창직 활성화 용친화적 정책기반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4가지이다.
우선 정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전액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를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예산으로 101억원을 신설하고, 인건비 지원액을 올해 106억원에서 내년에 22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를 없애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도 기존 근로자 임금 일부와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설비 투자비를 지원한다.
근로 빈곤층에게 상담·직업훈련·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23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린다.
여성 경력 단절을 위한 지원금도 늘렸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대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 중소기업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체 인력 뱅크를 3곳 운영하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금을 올해보다 412억원 늘어난 6982억원으로 책정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도 60곳에서 9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취업을 알선해 주는 기회도 확대한다.
산업인력공단이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34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스펙 초월 멘토스쿨’을 운영해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선발된 취업 준비생에게는 역량 개발 지원금을 수도권 거주자에겐 2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에겐 30만원 지급한다.
장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 한도를 1인당 연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늘리고 ‘중장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되 대기업은 40%에서 25%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고용 영향평가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해외 취업 지원 기관인 ‘K-무브 스쿨’을 확대해 수강생을 2만1000명으로 늘린다.이 밖에 대학(전문대 포함)과 고교 졸업반 학생이 취업해서 일하면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는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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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만7000개 일자리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