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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10개월간…1999년 이후 환경변화 반영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돼 왔다.
그 동안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환경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3개 지표(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단순한 자료 갱신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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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4년만에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