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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민생 관련 주요 법안]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최근 대내외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소비심리도 되살아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왔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기(失機)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동안 마련한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무엇보다 관련 법안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민생대책 관련 입법 조치도 시급하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꼭 필요한 주요 법안들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요 언론 기사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내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도 지난 4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려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 5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6월 24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상정돼 있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은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법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10-22%의 법인세외에 30%p의 추가 과세가 부과됐다.
대신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법인들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계속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시장 과열기 도입됐던 규제가 완화되는 등 시장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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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투기는 계속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