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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부 추진 계획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모두 20개로 이중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12개 과제는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그룹 육성’ 등 8개 과제는 중·장기 추진과제로 설정됐다.
금융위는 2014년중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도 검토된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한도(현재 50%)를 2014년까지 30%로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새로운 자본시장도 개설된다. 내년 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 및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이 추진된다.
또한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섹터지수 선물시장’도 개설이 검토된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제도(NCR)도 산출방식 변경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기업대출액, 해외법인의 출자금을 리스크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리크스에 따라 차별화해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외부차입)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제도도 개선된다.
신규업무를 불허’하는 방식의 제재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정지’ 등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증권회사 M&A 촉진방안’ 등도 마련해 조만간 세부방안을 별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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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연금투자 활성화로 자본시장 역동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