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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게릴라식·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상시 단속”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T, KT, LGU+ 이동통신 3사에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으로 역대 최고의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12월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SKT 64.3%, KT 65.8%, LGU+ 62.1%였다.
또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만 4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T 42만 1000원, LGU+ 38만원이었다.
한편, 방통위는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번에는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는 온라인,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다.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표본을 확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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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과다 이통 3사 과징금 1064억원…사상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