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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국민 안전·기후변화 등 종합 고려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에너지정책은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부담,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심의하고 “지난해 전력부족은 원전비리가 주원인이었지만,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이 정밀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관리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에너지 공급에 있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가격의 국민부담 등으로 화력비중을 지나치게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원전비중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5년까지의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에는 필요 최소한의 원전비중(2035년까지 29%)과 안전 강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2035년까지 11%),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감축, 저소득층 가구(140만)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안(2015년부터)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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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신재생에너지 비중 최대한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