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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에 판 농지 되사면 납부한 양도세 환급

기사등록 일시 : 2014-01-08 19:50:41


부제목 : 경영위기 농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환매 활성화에도 기여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이란 농가의 경영위기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갚는 제도다. 이 경우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되고 환매권도 부여된다. 이 사업에 따른 농지 등의 매매는 임대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해 가는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난 제321회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경영위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환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신규 경영위기 농업인의 경영회생 도모를 위해 지난해와 같은 26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며, “기존 지원농가의 부담 경감 및 환매 촉진을 위해 임대기간 연장(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자 대상), 환매대금 분할 납부 기회 확대 등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며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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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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