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재승인 시 공적 책임을 중점 심사한다. 또 막말 사용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또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 등 주요 스포츠 행사에서 방송사들이 공동중계와 순차편성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지상파 3사는 공동중계와 순차편성에 합의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
방통위는 KBS 수신료를 인상해 양질의 콘텐츠 제공, 사교육비 절감 등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소수자·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문화 발전, 한류 확산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EBS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상파 다채널 방송 실시 등 채널 확대를 추진하고 어학 등 학습 콘텐츠 지원액을 늘린다.
종합편성 채널의 공공성 확보
방통위는 종편 채널의 공적 책임 중점 심사를 위해 전문가 14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여론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중점 심사한다.
또 종편사업자의 미디어렙 설립으로 방송 편성과 광고수주를 분리할 방침이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통위는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TV 시청에 불편 없게 수화방송 화면 크기를 조정하거나 제거가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시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 2017년까지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한다.
국내 지상파 방송 중 외국인의 관심도가 높고 국내 정착에 유용한 뉴스·드라마 등의 VOD에 대해 영·중·일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운 TV시청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TV·PC·스마트폰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실시간·비실시간 시청시간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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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채널 공적 책임 중점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