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원 포착…성실·영세사업자 부담은 최소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성실·영세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파생금융상품 및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과세·감면을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성과평가를 거쳐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세제가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겠다”며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기술력이 100% 발휘되고 제때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힘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편의를 주는 한편, 정기적인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불만과 한숨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면서 “세금 잘 낸 개인과 기업이 존경받고, 그런 납세자 명단이 회자되는 사회적 풍토가 가장 강력한 납세 인센티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며 “납세자와 눈을 맞추고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한국하우톤(대표이사 임석순)에게 돌아갔다.
또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원(대표 김용욱)·㈜포스코피앤에스(대표이사 권영태)는 은탑산업훈장을, 성창정밀화학(대표 김창균)·㈜모아주택산업(대표이사 한동주)·마성산업㈜(대표이사 정길상)·한림건설㈜(대표이사 김의수)은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연예인 가운데는 탤런트 공지철(공유)씨와 전해림(하지원)씨가 사회봉사활동 및 성실납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6개 기업에게는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삼성전자㈜는 ‘국세 이조오천억원 탑’을, 현대모비스㈜는 ‘국세 사천억원 탑’을, 한화생명보험㈜과 삼성디스플레이㈜는 ‘국세 삼천억원 탑’을, ㈜대우인터내셔널은 ‘국세 이천억원 탑’을, 에스케이이엔에스㈜는 ‘국세 일천억원 탑’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모범납세자(316명), 세정협조자(66명), 유공공무원(190명),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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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세제·세정 분야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