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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국민불편 개선·일자리 창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해양수산부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나쁜 규제를 감축하고 좋은 규제는 품질을 높여 규제시스템 개혁방향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현정부 임기 내 경제적 규제 20% 이상 폐지, 핵심규제 개선, 규제유지 타당성 소명, 미등록규제(숨은 규제) 정비 및 감축 등의 규제 개혁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방희석 중앙대 교수와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전문가 28명을 포함한 52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규제개선단은 규제 원점 재검토 및 감축대상 규제 확정 법령·행정규칙 상 누락규제 등 미등록 규제 발굴 미등록 규제 중 등록·폐지 대상 선별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국민공모 분야별 국민 불편사항 및 기업 활동 애로요인 발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소관 규제를 외부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민간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민간워킹그룹(15명)을 운영해 규제개선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민간워킹그룹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실시에 따른 규제의 비용·등급 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할 때 직접 비용(등급)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규제개선단을 중심으로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규제정비 과제를 개선하고 해양수산 분야 ‘손톱 밑 가시’ 7개 과제 중 해결되지 않은 1개 과제(고밀도 부표의 품질기준 제도화)는 상반기 안으로 해결 완료할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4일부터 1박 2일 동안 천안 수협연수원에서 장·차관과 본부 및 지방청 4급 이상 간부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규제개혁시스템방안 추진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고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해양수산 부문 규제개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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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