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세월호 여파 취약업종·피해지역 지원 확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과 기업인들은 세월호 사고의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생산·투자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이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면 경제활동도 움츠러들게 돼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에게 아프고 힘든 시기가 계속돼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취약업종과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대외부문 리스크 요인 및 대응 중소기업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환경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 위험요인들도 잠재해 있다”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리상승 전망,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아베노믹스 진행 상황 등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신흥국 정치불안 등은 통제가 곤란하면서 파급력이 큰 이슈로 산재한다는 점에서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위험요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선 “세월호 사고 이후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업종과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과 ‘온라인 수출지원센터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7월 중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종합전략’ 등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반기 중 한국형 요즈마펀드와 외자유차펀드를 조성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제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다음 달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을 세우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도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해선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전자정부 구축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며 “초·중등 학생에게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는 등 교육 기반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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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애도 속에서도 일상적 경제활동 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