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사항도 일괄 처리…신속한 공장 설립 가능
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창업기업(7년 이내)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전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가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돼 창업기업이라도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도 문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창업기업(7년 이내)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 후속조치”라며 “창업기업 공장 증설 시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줄어들어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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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내 기업,공장 늘릴때 개발부담금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