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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구축 시급성 고려…잔여대역은 내년 상반기 중 활용방안 마련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700㎒ 대역에서 20㎒폭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700㎒ 대역에서 718~728㎒과 773~783㎒ 대역의 주파수를 합한 총 20㎒이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된다.
700㎒ 대역의 잔여대역 88㎒폭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어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돼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에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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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망용 주파수 700㎒대역 중 20㎒폭 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