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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면적 중 1/5 해당…농업인도 자격요건 확인하고 신청해야
올해 밭농업·조건불리 등 직불금을 신청한 면적 중 1/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으로 평가난 농지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 15부터 10월 17까지 밭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적합 여부를 점검, 이같은 내용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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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직불제 점검은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사업을 연계해 구축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해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추출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경영체 기본정보(농지면적 등)를 맞춤형농정 추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소득, 유통·판매 등)까지 확대하고 직불금 신청도 통합했다.
또한 밭농업·조건불리 직불제 신청농가(50만 1000호, 22만 5000ha)의 직불금 신청내용과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등록된 농지정보(작물재배, 농지이용현황 등)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고위험군 농가 15만 6182호(7만 4807ha)를 추출해 해당작물 재배, 실경작 및 농지활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어 경관보전 직불제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지구의 집단화 여부 확인이 필요해 신청농가 1만 88호(1만 2402ha) 전체에 대해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 점검용 모바일 기기(갤럭시 탭)를 활용했다.
조사결과 점검대상 농지의 19.5%인 1만 7000ha(직불금 95억원 상당)가 부적합 신청으로 확인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부적합 신청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부적합 원인은 휴·폐경농지 신청(39.1%), 비대상 작물 재배(21.8%), 타인경작 농지 신청(14.7%)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작년보다 점검대상 농가 수를 신청농가의 50%에서 30%로 축소했음에도 부당수령 방지 성과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해 농업보조금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직불제 수혜농가는 농업경영정보 일제갱신을 추진하면서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통합하고 마을마다 방문 접수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밭농업직불제는 사업시행(2012년) 초기인 관계로 사업내용을 잘 몰랐던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직불제 참여 농가도 증가했다.
참고로 밭농업직불제 신청은 지난해 24만 5867호에서 올해 38만 2272호로 55% 증가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국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상시관리를 통해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직불금 신청내용을 비교·확인해 부적합 신청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은 자신이 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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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관원,밭농업직불금 95억원 부당수령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