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 4개월 만에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후 부산에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고 협상 개시 28개월 만이라고 11일 밝혔다.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한국은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 가운데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와 2위(베트남) 모두와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베트남은 인구 9000만 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를 타결지었다. 특히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다.
그 결과 베트남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86.2%였지만 이번 FTA 결과 6% 포인트(7억 4000만달러 규모) 오른 92.2%로 높아졌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87%였던 자유화율이 89.2%(상품 200개 추가 개방)로 올랐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개방됐다.
이번 FTA 타결 결과 우리나라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의 91.7%보다 3% 포인트(1억 7000만 달러) 상향된 94.7%로 올랐고, 여기에 새우에 대해 최대 1만 5000t(1억 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91.3%인 자유화율이 495개 품목을 추가 개방하면서 95.4%로 높아졌다.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다.
지난 2009년 발효된 일본-베트남 FTA 탓에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 면에서 일본에 불리했지만 이번 FTA 체결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유리한 조건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FTA 타결로 한국은 인구 9000만 명, 연간 5~6% 성장을 하는 베트남의 내수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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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 28개월만에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