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는 다섯 가지 의미가 있다며 첫째, 지난 1998년, 2009년 이후 세 번째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과 노사정의 고통 분담을 표명한 합의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1998년 합의문은 ‘고통의 공정한 분담’, 2009년 합의문은 ‘고통분담에 동참’, 이번 합의문은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진다
둘째, 종전 합의와 달리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MF 위기 때인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금융위기 시에는 2009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이 도출됐다.
셋째, 시한(3개월)을 부여함으로써 노사정 협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종전 합의와는 다른 점이다. 1개월의 시한이 부여됐던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과 유사한 형태다.
넷째, 노사정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에 앞서서 ‘논의의 틀(Framework)’을 우선 합의했다는 점은 새로운 형태의 협의 방식이다.
이 점에서 역시 바세나르 협약과 유사하다. 바세나르 협약은 1983년 고용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82.11월)를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1983년 1월1일까지 구체적인 사안(일자리 배분, 청년실업 감소)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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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