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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재정이 경기회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기능 강화키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재정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인 98.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작년 집행관리 대상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299조4000억원 중 294조원(98.2%)을 집행했다.
98.2%는 최근 5년간 재정집행률 중 최고 수준이다. 연간 재정집행률은 2010년 95.1%, 2011년 97.1%, 2012년 97.7%, 2013년 96.1%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 재정집행률도 58.1%로 조기집행 목표인 57.1%를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정이 경기회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통과되면서 중앙부처는 지난달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공고 등 집행 준비를 조기 추진해 연초부터 계약·집행이 가능하고, 보조금과 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연초 조기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58%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간 집행 관리, 재정관리점검회의(매월),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정부 집행계획에 맞춰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광역자치단체 58%, 기초자치단체·공기업 55% 등 전체 56.5%로 잡아 작년보다 1%포인트 높였다.
방문규 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부문과 전문가들도 재정 조기집행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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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지난해 재정집행률 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