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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세·관세 감소…총지출 불용 11조 3000억원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10조 9000억원 부족한 20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도 298조 7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2차관과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 5000억원으로 예산(216조 5000억원)대비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기재부는 예산대비 세수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부진 저금리, 주식시장 부진 등에 따른 이자소득세·증권거래세 부진 등을 꼽았다.
세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건수가 늘면서 전년대비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도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5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3조 3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1조 9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세도 환율하락과 민간소비 침체 탓에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 7000억원으로 예산(309조 7000억원)대비 11조원 덜 걷혔다. 일반회계에서 예산대비 8조원 부족한 239조 2000원이, 특별회계에서 예산대비 3조원 적은 59조 5000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총세출은 291조 5000억원으로 예산현액(317조원) 대비 92.0% 집행됐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250조원)의 94.5%인 236조 4000억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67조원)의 82.3%인 55조 2000억원이 지출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7조 2000억원 흑자를 냈으나, 이월액 8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에서 964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특별회계에서 858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세입 없는 세출 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예산현액 대비 총계 기준 불용은 17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단,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 3000억원(잠정)으로 전년대비 2조 2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기회복의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내부지출 조정,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으로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및 일자리 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고, 교부세·교부금 등 지역 관련 사업은 전액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월은 8조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2조 8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고, 특별회계는 5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 늘었다.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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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예산대비 10조 9000억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