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통해 입찰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에 부과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14일자로 해제된다.
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는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이달 13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은 해제된다.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유효하되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된다.
다만 특별사면 취지는 살리되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도 특별조치를 통해 해제된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감안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이달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다.
또 13일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한다.
이번 해제조치는 건설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는 것으로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업체 2008곳과 기술자 192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정확한 수혜자수는 25일께 구체적인 행정제제 해제대상 범위와 시행기준 등이 관보에 공고된 후 다음 달 중순 확정된다.
| 
건설회사 2000여곳 입찰참가제한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