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자를 일벌백계하고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해, 성실한 연구자들의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R&D 특성을 고려해 지난 4월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최근 중기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자의 R&D 자율성 강화와 함께, 중기청 R&D자금 운영의 양대 축으로 작동하게 된다.
정부 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기청이 최근 5년간 지원한 R&D 과제 2만 6000건 중 약 0.4%인 92건의 과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부정사용의 방지를 위해 중기청은 포인트 제도, 특별점검 및 사후 제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 방법이 진화하면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비 관리시스템 기능이 고도화된다.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동되는 R&D 수행기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여부 확인이 강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의 범위가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사후 취소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
또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과거 부정사용 기업의 포인트 차감 패턴을 분석해 부정 의심기업에 대한 자동알림기능도 탑재한다.
현장점검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우선, 일정시점 포인트 과다 사용 업체 등 부정사용 의심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이 강화된다. 특별점검 대상이 기존 주관기관인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수행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정사용이 최종확인되면 포인트 지급이 정지됐으나, 특별점검 대상 선정 직후부터 정지시켜, 부정사용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다음으로, 불시 점검하는 ‘암행 점검단’과 최종 제재결정까지의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기존 6개월)된 ‘FTAST-TRACK’이 도입된다.
암행 점검단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R&D 전문기관)에 구성돼, R&D수행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수시점검하게 된다.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도 부정사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심층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제재 대상 확대(기관 - 개인 추가)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등 사후 제재조치 처벌수위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 시에는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부처간 상이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부과구간, 부과율)도 일원화해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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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세금계산서 발급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