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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 우선지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살림이 허투루 쓸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섰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대통령 주재, 당·정·청 및 정책수혜자, 민간전문가 참석)로써 논의 내용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오는 9월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시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 및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방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SMART(Strategy,전략적 재원배분 - Merge,통합적 재정운용 - Autonomy,자율적 혁신 - Restructuring,재원 재배분 - Technology, 첨단 정보 분석기법)'하게 운용하기로 하고 특히 2016년부터 고용영향자체평가를 도입하여 국민 일자리 수요에 맞게 ‘고용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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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누수 방지‘특별법’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