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줌 인터넷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합리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6일 정책자문위는 산업계, 시민·소비자단체, 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기구로, 지난 10월 미래부가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정책자문위는 검색서비스 발전 원칙 정립 및 정책방향 논의, 권고안의 이행 상황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합리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슈 검토 및 정책연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논의, 이용자 및 중소·벤처사업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검색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유관협회(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온라인광고협회) 및 소비자 단체(진보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서울YMCA) 관계자 22명으로 구성하되, 논의사항 등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올 구성된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은 정책자문위 내에서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 최근 트렌드와 추가적인 이슈, 법·제도 등에 대한 연구·자문 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상생협력 방안은 지난 7월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력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자문위에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권고안에 따라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광고와 검색결과 구분 강화, 외부 콘텐츠 검색노출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정책자문위를 통해, 이용자 대표와 중소·벤처 등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여 검색원칙 공개 및 준수, 민원처리 강화 등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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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논의의 장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