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15일월요일

Home > 사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험료 부담 완화

기사등록 일시 : 2013-12-31 19:15:36


부제목 : 내년 1월부터 기본공제액 300만원-500만원으로 내년 1월부터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지만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게 된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어진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309	육·해·공군 입체전력 투입…구조에 전력투구	이정근 기자	2014-04-16

10308	악취(惡臭)만 나는 채동욱 사건	이정근 기자	2014-04-16

10307	[속보]여객선 침몰 2명 사망 확인...선실내 승객 상당수	이정근 기자	2014-04-16

10306	교육부 건국대 감사처분 일부, 법원 집행 정지	김형근 기자	2014-04-16

10305	사고 당시 기름유출 사실 알고 유출량 축소.은폐 등 혐의	리현일 기자	2014-04-16

10304	파지인삼 산양삼으로 둔갑	정창섭 기자	2014-04-16

10303	내년 예산안 지침 확정…“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이정근 기자	2014-04-15

10302	국방부,북 무인기 의문제기에 조목조목 반박	정승로 기자	2014-04-15

10301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대 돌파 예상	이정근 기자	2014-04-15

10300	택시·버스 교통사고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신고	김형근 기자	2014-04-15

10299	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휴교·차량부제 운행	이정근 기자	2014-04-15

10298	국방부“북 무인기 공동조사 주장은 저급한 심리전”	정승로 기자	2014-04-15

10297	인천남동구 구청장 3파전 김석우후보	박봉서 기자	2014-04-15

10296	대우건설 뒷돈 받은 인천공무원 3명 기소	임영화 기자	2014-04-15

10295	정 총리“진정한 광복,통일된 대한민국”	이정근 기자	2014-04-14

10294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 1782명 정규직 전환	이정근 기자	2014-04-14

10293	분만의료취약지 ‘정부 지원 산부인과’확대	김형근 기자	2014-04-14

10292	297개 대학에 국가장학금 4400억 지원	이정근 기자	2014-04-14

10291	야간집회허용 3년 경찰청 통계,민생치안 구멍뚫려	정승로 기자	2014-04-14

10290	국방부“무인기 누가봐도 북한 소행	김형근 기자	201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