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피해예방 최우선 두고 대비책 마련해야”
금융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위해 앞으로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된다. 카드해지시에는 개인정보 삭제가 추진되며,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이 엄격히 차단된다.
정보유출 금융사 및 당사자에 대해 과징금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예방과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재산과 직결된 이번 금융정보 불법 유출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될 심각한 일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감독 당국 및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안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오는 2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 등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예방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회의에서 그동안 검찰이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체포하고 유출된 원자료(USB)도 모두 압수해 추가유통은 없었다고 2차례나 발표했고, 지난 1년여 동안 이로 인한 피해신고가 한건도 없었으며 그동안 금감원 검증결과에서도 금융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주요 부처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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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재발방지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