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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붕괴우려시설 예찰활동 강화하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경북·강원 영동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 “제설·응급복구 자금이 현지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세제감면·재난지원금도 조속히 지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가피해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지원체제를 재점검·구축하고 특히 붕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수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선보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산정과정에서 피해규모 입증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운항·도선·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 같은 후진적인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14일 발족하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 통합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해 “유·보서비스 체계개선은 저출산과 무상보육,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와 일-가정 양립 등 여러 정책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해 수요자인 학부모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이해·설득을 통해 서비스간 실질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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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폭설지역, 세제감면·재난지원금 조속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