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를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일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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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원 패소 합법노조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