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손실 지원…일반 적자는 경영개선 통해 축소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적 적자는 개별 지방의료원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스스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 지방의료원별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2일 지자체 담당 국장과 지방의료원장을 대상으로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자체 계획 수립 등의 실행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서 복지부가 공개한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 실시결과에 따르면 2012년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액 1326억원 중 61%에 해당하는 812억원이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 39%인 514억원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됐다.
또 2012년 532억원이었던 운영보조금을 감안하면 보조 후 ‘건강한 적자’는 140억원-2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반영, 요구도가 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적·정책적 지원체계도 이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은 수익·비용과 관련된 모든 운영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의료원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2015-2017)’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운영 관련 주요 지표 등 기초 자료와 계획 수립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매년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역할 수행 및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 차등 지원해 목표이행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료원에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 최대 15%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35%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15개 지방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도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서민층의 간병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우수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행 의사인력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정원 반영 등 임상교수요원 파견 방식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통합수련 및 별도 정원 제도를 운영해 지방의료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관간 진료협력 활성화 등을 꾀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공공의료 종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관리자, 의료인력, 행정직 등 직무별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되 동시에 운영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지방의료원이 함께 의지를 갖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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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건강한 적자’는 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