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아내가 재판이 끝난 시점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남편이 매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나눠가져야 한다며 아내가 제기한 또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매월 받는 연금액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미래 퇴직금 이혼할 때 나눠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