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도기간 운영…오프라인 본인확인 ‘마이핀’ 시행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없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는 개선권고, 2차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3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분화된 공표기준 7개 요건 중 1개 항목이라도 해당하면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공표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안행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7일부터 공개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시행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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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무단수집·활용 금지…과징금 최대 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