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는 국·공·사립 막론하고 교단에서 영원히 설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다.
임용 전인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당연 퇴직이 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면 추가로 교원자격증도 박탈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됐다.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내릴 수 있는 행정상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약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인 대상 성매매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징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교사,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은 교원 성범죄 사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교는 성범죄 교원과 학생들을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진행한다.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각종 교사 연수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성 비위 교원은 엄중한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교직 사회와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 및 이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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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교원자격증 박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