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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전 내각 비상한 각오로 국회 설득에 모든 노력 다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전 부처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성과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특히 재정건전성과 증세논란, 누리과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소관 장관이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부정청탁금지법 등은 물론 경제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안전 등 정부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136개 중점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회 설득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공사 뒷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공사·용역 계약시 전자입찰제 도입과 함께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도입된 제도가 신속히 정착돼 아파트 입주자들이 비정상적 관리행태가 사라졌다고 체감하는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아파트 관리 비리가 있다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국민들께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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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총력”주문
